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e재정배움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간에 e재정배움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은 e재정배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e재정배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e재정배움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e재정배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e재정배움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고객은 이용신청서나 e재정배움 서비스 또한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고객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기획재정부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 6 조 (수집범위)
①기획재정부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e재정배움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인종 및 민족
- 사상 및 신조
- 출신지 및 본적지
-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7조(수집의 구분)
①기획재정부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e재정배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e재정배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고객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e재정배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 명의의 신청
-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LMS 서비스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기획재정부는 e재정배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기획재정부의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③기획재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기획재정부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등)
①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기획재정부의 의무)
①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지방세법,소비자보호법,한국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ID,이름,생년월일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기획재정부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기획재정부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e재정배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e재정배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기획재정부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는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⑦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한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⑧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e재정배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공개하여 합니다.
-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술적,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③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합니다.

제4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2조(열람 및 정정 요구)
①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e재정배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동의의 철회)
①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제7조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e재정배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4조(불만처리)
①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e재정배움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5장 e재정배움 서비스의 제한사항 등

제15조(이용제한 등)
①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e재정배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제2항 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재정배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완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이용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e재정배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기획재정부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ID,이름,생년월일 및 제한의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 DB등을 통해 다른 PC통신,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16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기획재정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기획재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기획재정부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7조(e재정배움 서비스의 중단)
①기획재정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e재정배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e재정배움 서비스로 교체, 기타 정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e재정배움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e재정배움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e재정배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e재정배움 서비서의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8조(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e재정배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해지)
①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e재정배움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e재정배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③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기획재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3개월 이내)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기획재정부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
①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기획재정부의 e재정배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e재정배움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재정배움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기획재정부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e재정배움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2조(분쟁조정)
기획재정부와 이용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e재정배움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실시합니다.